희망퇴직 ·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란?

희망퇴직을 '부드러운 해고'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만나 성립하는 합의해지입니다. 법에 별도 조문이 없어 조건과 절차는 회사가 설계합니다. 통상 명예퇴직은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상시 운영하는 제도를, 희망퇴직은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여는 프로그램을 가리키지만 법적 효과는 같습니다. 합의인 만큼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전제는 신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설계할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대상 범위, 신청 기간, 위로금 산식, 회사의 승인 기준, 퇴직 뒤 지원입니다. 회사는 신청을 심사해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을 공고문에 명시해 두어야 핵심 인력이 먼저 빠져나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이 도달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승인 통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상을 성별·연령·조합 활동 등으로 가르면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권고사직과의 차이는 방향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특정인에게 퇴직을 제안하는 것이고, 희망퇴직은 조건을 공개하고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경영상 해고와의 관계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퇴직 실시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그것만으로 이후 해고의 정당성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위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이어서 보통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가 어떻게 신고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은 면담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 차례 불러 퇴직을 종용하거나 대기발령·업무 배제를 예고하면, 형식이 희망퇴직이어도 실질은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는 효력을 잃고 회사는 복직과 임금 지급 부담을 집니다. 반대로 조건이 너무 좋으면 남기려던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면담 횟수와 발언 범위를 미리 정해 두고, 세액과 실업급여 문의는 국세청·고용센터 안내로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