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유형화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 조합 불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황견계약,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위험한 지점은 지배·개입입니다. 관리자가 조합 가입 여부를 묻거나, 특정 노조를 지지·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에서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관리자의 언행 하나가 회사 전체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구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와 심문을 거쳐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재심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별도로 형사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인사 조치가 조합 활동과 시기적으로 겹칠 때는 특히 근거 기록이 중요하며, 사안별 판단이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