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 파업

쟁의행위란?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점거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판례는 주체가 노동조합일 것,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할 것,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칠 것, 수단과 방법이 폭력·파괴를 수반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회사가 알아야 할 것은 대응의 한계입니다. 쟁의 기간 중 그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는 법이 제한하고 있으며, 필수공익사업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쟁의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공제도 산정 범위를 잘못 잡으면 분쟁이 됩니다.

무엇보다 쟁의는 관리의 실패 이후에 오는 절차입니다.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 단계에서 교섭과 협의가 성실히 이뤄졌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대응 방침을 정할 때는 법적 요건뿐 아니라 이후의 관계 회복까지 고려해야 하며, 사안별로 판단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