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 컴플라이언스 교육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현장 사례로
사례 퀴즈 10문항 —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고르면 바로 해설이 열립니다. 금액 기준이나 신고 기한 같은 숫자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 숫자는 바뀌고, 현장에서 갈리는 건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 '먼저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푼 결과는 아래 견적 요청에 그대로 실리고, 교육은 많이 틀린 문항부터 시작합니다.
- 청탁금지법임직원영업 담당자가 입찰 심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고생하신다'며 커피 기프티콘 한 장을 보냈다.정답 · 하면 안 된다
심사·평가처럼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상대에게는 금액이 작아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는 공직자뿐 아니라 보낸 직원과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공직자공공기관 직원이 거래처와 업무 협의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했고, 각자 자기 몫을 따로 계산했다.정답 · 해도 된다
각자 자기 몫을 냈다면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몰래 계산했다면 그 순간 받은 것이 되니, 계산 방식을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탁금지법공직자지인이 '우리 아이가 이번에 기관 채용에 응시했으니 잘 좀 봐 달라'고 부탁했다.정답 · 먼저 신고·상의한다
채용 개입 부탁은 대표적인 부정청탁입니다.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히고, 같은 부탁이 다시 오면 기관의 청탁 신고 창구에 신고합니다. 거절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계약 담당자가 자기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정답 · 먼저 신고·상의한다
가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업무에서 빠지는(회피) 것이 원칙입니다. 혼자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업무 중에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명의로 근처 땅을 샀다.정답 · 하면 안 된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본인이나 가족이 이익을 얻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족 명의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얼마 전 퇴직한 선배가 우리 기관과 거래하는 업체로 옮겨 와 '예전처럼 편하게 골프 한번 치자'고 연락했다.정답 · 먼저 신고·상의한다
퇴직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어 사적으로 접촉해 오면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기관 감사·청렴 담당에게 확인하십시오. - 공정거래 자율준수(CP)임직원업계 모임에서 경쟁사 영업팀장이 '내년 단가 인상 폭을 서로 맞춰 보자'고 말을 꺼냈다.정답 · 하면 안 된다
경쟁사와 가격·물량 계획을 맞추는 것은 담합이고, 정보를 나눈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자리를 뜬 뒤, 준법지원 부서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알립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CP)협력사원가 절감 목표를 맞추려고, 이미 계약한 협력사 납품 단가를 이번 달부터 일괄 깎겠다고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정답 · 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와 협의 없이 이미 정한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하도급·공정거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가 조정은 협의 절차와 근거 자료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 윤리강령 내재화협력사구매팀 직원 집으로 협력사가 보낸 명절 과일 상자가 도착했다.정답 · 먼저 신고·상의한다
대부분의 윤리강령은 거래 상대방의 선물을 받지 않게 하고, 이미 받은 선물은 반송하거나 회사 절차로 처리하게 합니다. 혼자 돌려보내고 끝내지 말고 윤리 담당 창구에 알려 기록을 남기십시오. - 윤리강령 내재화임직원팀 상사가 협력사로부터 뒷돈을 받는 것 같은 정황을 보고, 회사 내부 신고 채널에 익명으로 제보했다.정답 · 해도 된다
내부 신고 채널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눠 적으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루는 법과 규범 — 네 갈래
기관·회사마다 비중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청탁금지·이해충돌, 금융·대기업은 공정거래·윤리강령,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기업은 청탁금지법의 주는 쪽에 힘을 줍니다.
- 🎁청탁금지법적용 ·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 언론인 ·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쪽(민간 기업·임직원)부정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기,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지 않기. 기업은 주는 쪽으로 걸립니다 — 영업·대관 담당과 회사가 함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적용 ·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은 상대방으로 알아 둘 것)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신고하고 빠지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쓰지 않기, 퇴직자·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관리.
- 🤝공정거래 자율준수(CP)적용 · 금융·대기업·중견기업 임직원 · 구매·영업·협력사 관리 담당경쟁사와 가격·물량 정보를 나누지 않기, 협력사에 대금·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기.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는 회사의 정기 교육 과목입니다.
- 🧭윤리강령 내재화적용 · 모든 임직원 · 협력사(협력사 행동규범)회사 윤리강령을 '읽고 서명하는 문서'에서 '판단 기준'으로 — 선물·접대·회사 자산·내부 신고를 우리 회사 사례로 짚습니다.
대상 × 형태 — 누구에게, 어떻게
같은 법이라도 공직자에게는 받는 쪽, 기업에는 주는 쪽, 협력사에는 원청의 행동규범이 중심입니다. 표에서 우리 경우를 찾아 보십시오.
| 대상 / 형태 | 집합(대면) | 온라인(실시간 화상) |
|---|---|---|
|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공공기관 · 공기업 · 지자체 · 교육청 | 청렴교육 + 청탁금지·이해충돌 사례 판단 외부강의 요청, 직무 관련자 식사,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같은 기관 안 장면을 조별로 판단합니다. 출석부·결과 보고서·이수 확인 자료를 드립니다. 2시간 · 반나절 | 전 직원 동시 청렴교육 본청과 사업소·지사가 한 번에 듣는 실시간 화상 강의. 사례 퀴즈를 실시간 투표로 풀고, 접속 기록으로 이수를 확인합니다. 2시간 |
| 금융·대기업 임직원준법지원·윤리경영·인사 부서 주관 | 부서별 준법 워크숍 영업·대관은 청탁금지법과 공정거래, 구매는 하도급과 협력사 관계 — 부서마다 실제로 부딪히는 사례로 나눠 짭니다. 2시간 · 반나절 | 연간 윤리·준법 정기교육 전국 지점·영업 조직이 함께 듣는 실시간 강의. 윤리강령 개정 내용과 내부 신고 창구 안내를 같이 싣습니다. 2시간 |
| 협력사·거래처원청이 협력사 임직원을 모아 여는 교육 | 협력사 행동규범 설명회 원청의 행동규범·선물 반송 절차·신고 창구를 협력사 대표와 실무자에게 사례로 설명합니다. 동반성장·상생 행사와 같은 날 엽니다. 2시간 | 협력사 동시 온라인 교육 지역이 흩어진 협력사를 실시간 화상으로 한 번에 모읍니다. 협력사별 참석 확인 명단을 드립니다. 2시간 |
숫자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 소관 법령·기관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 기준, 신고 기한, 제한 기간, 과태료 액수 같은 숫자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여러 번 바뀌어 왔고, 기관·회사 규정이 법보다 엄격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는 위 기관의 최신 기준과 귀 기관·회사의 행동강령·윤리강령을 함께 펴 놓고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유형, 금품 수수 금지와 예외, 금액 기준(시행령)의 최신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최신 원문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해석 사례집과 질의응답, 청렴교육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하도급 위반 사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안내
커리큘럼 — 기본 2시간
강의는 짧게, 사례 판단과 말하기 연습은 길게 짭니다. 대상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시간과 공정거래 시간을 맞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하지 않는 것
- 조문·금액 암기 강의조문 번호와 금액 기준표를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바뀌고, 현장에서 필요한 건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감각입니다.
- 겁주기로 끝내기처벌 사례만 늘어놓는 교육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로 끝납니다. 거절하고 알리고 남기는 문장을 연습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 개별 사안 법률 판단진행 중인 사안이 위반인지는 교육 시간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관 청렴·감사 담당이나 회사 준법지원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 남의 회사 윤리강령일반론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귀 기관 행동강령·회사 윤리강령을 미리 받아 그 조항으로 사례를 풉니다.
왜 이 과정을 만들었나
교육 담당자분들의 요청에는 「청렴교육을 해마다 하는데 매번 같은 강의라 반응이 없다」, 「협력사까지 같이 들을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 꾸준히 나옵니다. 성희롱·개인정보·안전 같은 법정의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가이드에, 공공기관 발주 절차는 공공기관 교육 발주에 정리해 두었지만, 청탁금지·이해충돌·공정거래를 대상별로 묶어 보여 드리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강의 대신, 현장에서 갈리는 장면을 직접 판단해 보는 과정으로 묶었습니다.
진행 순서
- 사례 퀴즈이 페이지의 사례 퀴즈 10문항을 풀고, 점수와 틀린 문항을 문의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 편성안·견적대상(공직자·임직원·협력사)과 형태(집합·온라인), 인원을 보고 24시간 이내에 편성안·강사 이력·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 강령·규정 확인귀 기관 행동강령·회사 윤리강령·신고 절차를 미리 받아 사례의 답을 우리 조직 기준으로 맞춥니다.
- 교육기본 2시간 사례 판단 교육. 참석자 사전 퀴즈는 온라인 설문으로 받습니다.
- 결과 정리출석·이수 자료와 함께, 많이 틀린 문항과 교육 중 나온 질문 목록을 정리해 담당자께 드립니다.
윤리·준법 교육 견적 요청
대상과 형태, 인원, 시기를 남겨 주시면 편성안·강사 이력·견적을 24시간 이내에 보내 드립니다. 귀 기관 행동강령·회사 윤리강령이 있으면 회신 뒤 받아 사례 답을 귀 조직 기준으로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