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영업 윤리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된 법으로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립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되며, 공공기관·학교·병원 등을 상대하는 B2B 영업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규제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허가·계약·평가 등 직무에 관해 법령을 벗어난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른 하나는 금품 등 수수 금지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액과 무관하게 제공이 제한되고, 원활한 직무수행·사교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대해서만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교육에서 다뤄야 할 지점은 금액 암기가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가 적용 대상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기록에 남길 수 있는 형태인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공한 쪽도 처벌 대상이 되며, 회사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