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리스크

공정거래란?

B2B 영업에서 법적 위험은 대개 계약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요구와 구두 합의에서 생깁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 발급 의무, 대금 지급 기일, 부당한 단가 인하와 부당 반품·감액 금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 쪽 영업·구매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하던 요구가 그대로 위반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 거절,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 됩니다. 특히 '구두로 먼저 일을 시키고 계약서는 나중에' 같은 관행은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급 위치라면 같은 조항이 우리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므로, 어느 쪽이든 알아 둘 실익이 있습니다.

영업 교육에서는 조문 암기보다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감각'을 훈련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서면 없이 착수를 요구받았을 때, 단가 인하를 근거 없이 통보받았을 때,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을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기록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위반 시 과징금과 함께 공공 입찰 참가 제한 같은 후속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