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 법정의무교육 진단기

상시 근로자 수·업종·근로형태·퇴직급여 제도를 넣으면 여섯 과목 각각이 우리 회사에 의무인지, 몇 시간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한 표로 보여 줍니다. 판정 기준은 아래 기준표와 같은 법 조문입니다.

규모별 기준선 한눈에 — 5·10·50·300명

‘100인 이상이면 달라지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여섯 과목에서 판정이 바뀌는 인원 기준선은 5명 · 10명 · 50명 · 300명뿐입니다. 과목 이름을 누르면 근거 조문이 있는 상세 페이지로 갑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의 간이교육 기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입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DB·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만 대상이고, 10명 미만 기업형 IRP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업종별 적용은 아래 표를 보세요. 감정노동자 보호(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고객·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 5명 미만이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어도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우리 업종은 대상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이 업종별로 교육 조항의 적용을 뺍니다. 별표 1에 없는 업종(제조·건설·운수 등)은 상시 5명 이상이면 적용되고, 사무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진단 결과로 견적 받기

위에서 진단하면 해야 하는 과목과 상시 근로자 수가 계산기에 그대로 옮겨집니다(현장직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은 반기 12시간). 과목을 빼거나 더해도 되고, 견적을 요청하시면 진단 결과가 함께 전달돼 같은 설명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목별로 더 자세히

※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판정은 입력한 사실(상시 근로자 수·업종·근로형태·퇴직급여 제도)만으로 하며,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처럼 작업별로 생기는 의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됩니다.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