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경영책임자·관리감독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는 교육을 몇 시간 받아라”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의무가 없다”고 정리해 버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이 실시됐는지를 반기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안 됐으면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지웁니다. 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 교육을 안 챙긴 것은 의무 위반이 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 그때는 경영책임자 본인이 20시간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전 사업장(2024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까지 확대)

누가 책임지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보통 대표이사.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임원을 둬도 대표의 책임이 자동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같은 유해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처벌

사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까지

교육 의무

사전 교육 의무는 없음. 대신 ① 관계 법령상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②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경영책임자 본인이 20시간 수강(미이수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경영책임자가 해야 하는 일

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네 가지로 적고, 시행령 제4조가 그중 첫째(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를 아홉 가지로, 제5조가 넷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를 두 가지로 풀어 둡니다. 아래는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읽기 쉽게 줄인 요약입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할 것문서 한 장으로 끝나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재판에서는 이 문서가 있었는지보다 목표가 예산·인력·평가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가 대상입니다. 그 아래 규모는 전담 조직 대신 담당자 지정으로 갑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를 했다면 그 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했다’가 아니라 ‘점검하고 개선했다’입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편성만 하고 집행을 미룬 예산은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 내역이 곧 증거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할 기준을 만들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관리감독자 교육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직접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권한도 예산도 없이 이름만 올린 관리감독자는 체계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법에 정한 수 이상 배치할 것겸직 허용 범위와 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제안 제도가 있으면 그 절차로 갈음됩니다.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구호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을 줄 때 수급인의 산재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최저가로만 고른 기록은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됐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안 된 것은 인력·예산을 들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점검은 직접 하거나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됐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실시되지 않았으면 지체 없이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중대재해처벌법이 ‘교육’을 직접 말하는 유일한 예방 조항입니다. 법정 교육을 빠뜨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을 함께 안습니다.

처벌 수위

형량은 법 제6조(개인)와 제7조(법인 양벌규정), 제15조(손해배상)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이
사망자 1명 이상	경영책임자등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사망자 1명 이상	법인·기관	50억 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경영책임자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법인·기관	10억 원 이하 벌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법인·기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경영책임자등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교육 20시간)

숫자로 보는 현장

2025년 한 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이었습니다. 2024년 589명보다 16명 늘었고, 늘어난 몫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전체	605명(573건)	전년 대비 16명(2.7%) 증가
건설업	286명(267건)	전년 대비 10명(3.6%) 증가 — 전체의 47%
제조업	158명(150건)	전년 대비 17명(9.7%) 감소
50명 미만 사업장	351명(344건)	전년 대비 12명(3.5%) 증가
5명 미만 사업장	174명(170건)	전년 대비 22명(14.5%) 증가

고용노동부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2026년 3월 31일 발표)

수사는 많고 기소는 느립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2025년 6월까지 수사에 들어간 1,091건 중 기소는 121건으로 11%였고, 사고부터 기소까지 평균 555일(약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1~2년 뒤에, 그동안 남긴 기록만으로 판단받는다는 뜻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기소 100건 넘겼는데, 전체 사고 11% 그쳐」(2025년)

두 개의 과정

경영진과 현장 관리감독자는 들어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날 이어 붙이면 경영진 2시간 + 관리감독자 4시간을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과정

2시간 특강(표준)

대표이사·경영진 대상 2시간 특강. 아홉 가지 조치를 ‘무엇을 언제 점검하고 무엇을 남기는가’로 바꿔 드립니다.

법정 연 16시간 중 4·8시간을 대면으로 채웁니다. 위험성평가·작업중지·기록까지 현장 사례로.

과정 자세히 보기 →

건설·제조 — 사례로 보는 차이

2025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나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판결과 첫 실형이 각각 건설·제조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 건설업 — 무엇이 다른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중 286명(47%)이 건설업에서 나왔습니다. 전년보다 10명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적용 기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억 원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전담 조직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고리	도급·용역·위탁 기준입니다. 수급인의 산재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최저가로만 고른 기록은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관리감독자	현장마다 지정합니다. 본사에 한 명 지정해 두는 것으로는 요건을 못 채웁니다.
사고 유형	떨어짐(추락)·무너짐·부딪힘이 주된 유형이고, 2025년에는 이 유형들이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 원청 대표이사 유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년 4월 6일

2022년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대 부착 설비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천만 원, 현장소장 벌금 500만 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금 지급,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현장이면 하청 근로자의 사고도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입니다.
현장소장·안전관리자를 뒀다는 사실만으로는 체계를 갖췄다고 보지 않습니다. 권한과 예산이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봅니다.
작업계획서·안전대 부착 설비처럼 규칙이 정한 개별 조치의 누락은 체계 미비의 증거로 쓰입니다.

🏭 제조업 — 무엇이 다른가

2025년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58명(150건)으로 전년보다 17명 줄었습니다.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4분의 1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실형·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곳도 제조 현장입니다.

적용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50명 미만 유예는 2024년 1월 26일로 끝났습니다.
전담 조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고리	설비 보수·청소·정비 같은 비정형 작업입니다. 정기 작업만 담은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실제로 나는 작업을 비껴갑니다.
직업성 질병	같은 유해요인으로 1년 안에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사망이 없어도 중대산업재해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이 조항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	끼임·물체에 맞음이 주된 유형입니다. 2025년에는 두 유형 모두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첫 실형·첫 대법원 확정 — 하청 근로자 사망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대법원(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 1심 2023년 4월 26일 · 대법원 확정 2023년 12월 28일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설비 보수 작업 중 약 1.2톤의 방열판이 떨어져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1심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확정), 법인 벌금 1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실형이자 처음 확정된 대법원 판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의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은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시정지시·과태료 이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설비 보수·정비 등 비정형 작업과 수급인 작업을 위험성평가에 넣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이 없어도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이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출강 문의 · 견적

교육 시간·인원·업종을 알려 주시면 24시간 이내에 편성안과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교육 견적 계산기 1:1 문의로 편성 상담 전화 010-2414-3329

공개 기준 단가는 2시간 이하 특강 120만 원 · 3~4시간 반일 시간당 60만 원 · 6~8시간 종일 시간당 50만 원이며 부가세·교재비·출장비는 별도입니다. 교대조·현장별로 회차를 나누면 회차 수만큼 곱해집니다. 경영책임자 2시간과 관리감독자 4시간을 같은 날 묶으면 하루(6시간) 편성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 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5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 교육이 실시됐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실시되지 않았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법 제8조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총 20시간 범위의 안전보건교육 수강 의무를 지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면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우리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까지 확대되어 유예가 모두 끝났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어떤 사고를 말하나요?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상자·직업성 질병자의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사고로 처벌받나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2023년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하청 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 확정됐습니다. 첫 실형 판결(한국제강, 대법원 2023년 12월 28일 확정)도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몇 시간이고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고, 채용 시 8시간·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연간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은 인터넷 원격교육이 아닌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온라인만으로 16시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미실시 과태료는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 원·2차 250만 원·3차 500만 원입니다.

교육 비용은 얼마이고 하루에 묶을 수 있나요?

공개 기준 단가로 2시간 이하 특강은 120만 원, 3~4시간 반일은 시간당 60만 원, 6~8시간 종일은 시간당 50만 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경영책임자 2시간 특강과 관리감독자 4시간 반일을 같은 날 묶으면 하루(6시간) 편성으로 계산됩니다. 교대조·현장별로 회차를 나누면 회차 수만큼 곱해집니다.

고용보험 환급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의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과정을 위탁훈련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나눔경영컨설팅은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고 있어 사내 출강 교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이 예산 승인의 필수 조건이라면 문의 단계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 법령·출처

이 페이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의무 범위·처벌 수위는 사업장의 규모·업종·계약 구조와 법령 개정,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공인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인용한 판결은 보도·판례 공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판결 전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