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과정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사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기 전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는지, 그 체계를 실제로 돌렸는지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제출되는 것은 사고 보고서가 아니라 반기 점검 기록·예산 집행 내역·평가 결과처럼 평소에 쌓인 종이입니다.
이 과정은 법 조문을 읽어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아홉 가지 조치를 ‘무엇을, 언제, 누가, 어디에 남기는가’로 바꿔서 대표님 회사의 현재 상태를 표 한 장에 채워 보는 자리입니다. 끝나면 반기 점검에 그대로 쓰실 서식을 들고 나가십니다.
왜 이 교육인가
- 기소까지 평균 1년 6개월, 판단 재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사고가 난 뒤에 만든 문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쓰입니다. 지금 무엇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 대표가 위임한다고 책임이 옮겨가지 않습니다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더라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이 대표에게 남아 있으면 경영책임자는 대표입니다. 첫 판결과 첫 실형 판결 모두 대표이사가 피고인이었습니다.
- 원청이 하청 사고로 처벌받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였고, 첫 실형 판결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기준을 안 만든 것은 그 자체로 의무 위반입니다.
- 교육을 안 챙긴 것이 의무 위반이 됩니다시행령 제5조는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됐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지웁니다. 관리감독자 연 16시간을 빠뜨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을 함께 안습니다.
커리큘럼
2시간(120분) 표준 편성입니다. 4시간 반일로 늘리면 ‘아홉 가지 조치를 점검표로 바꾸기’와 ‘판결이 실제로 따진 것’에 업종별 사례 연구와 토의 120분을 더합니다.
끝나면 들고 나가시는 것
교육은 두 시간이면 끝나지만, 반기 점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서식을 함께 드립니다.
-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점검표 — 아홉 가지 조치 × 담당·주기·증빙 위치
- 반기 점검 서식 — 시행령 제4조·제5조에서 반기 1회가 걸린 항목만 모은 한 장
-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교육 점검표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을 포함한 법정 교육 이수 현황
- 교육 일지·참석자 서명 양식(증빙용)
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면 대표는 빠지나요 — 그렇게 정리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었고, 검찰은 실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봅니다. 직함이 아니라 결재선과 예산 권한입니다.
ISO 45001이 있으면 면제되나요 —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증 체계의 문서와 내부 심사 기록은 아홉 가지 조치의 상당 부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겹치는 것을 찾아 재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50명 미만이면 아직 유예 아닌가요 — 유예는 2024년 1월 26일로 끝났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도 포함됩니다. 2025년 사고사망자 605명 중 351명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이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의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과정을 위탁훈련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나눔경영컨설팅은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고 있어 사내 출강 교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이 예산 승인의 조건이라면 문의 단계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제조 — 업종별로 달라지는 것
업종을 알려 주시면 아래 사례로 커리큘럼을 바꿔 구성합니다.
🏗️ 건설업 — 무엇이 다른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중 286명(47%)이 건설업에서 나왔습니다. 전년보다 10명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 적용 기준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억 원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
| 전담 조직 |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
| 가장 취약한 고리 | 도급·용역·위탁 기준입니다. 수급인의 산재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최저가로만 고른 기록은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
| 관리감독자 | 현장마다 지정합니다. 본사에 한 명 지정해 두는 것으로는 요건을 못 채웁니다. |
| 사고 유형 | 떨어짐(추락)·무너짐·부딪힘이 주된 유형이고, 2025년에는 이 유형들이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
2022년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대 부착 설비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천만 원, 현장소장 벌금 500만 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금 지급,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현장이면 하청 근로자의 사고도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입니다.
- 현장소장·안전관리자를 뒀다는 사실만으로는 체계를 갖췄다고 보지 않습니다. 권한과 예산이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봅니다.
- 작업계획서·안전대 부착 설비처럼 규칙이 정한 개별 조치의 누락은 체계 미비의 증거로 쓰입니다.
🏭 제조업 — 무엇이 다른가
2025년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58명(150건)으로 전년보다 17명 줄었습니다.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4분의 1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실형·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곳도 제조 현장입니다.
| 적용 기준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50명 미만 유예는 2024년 1월 26일로 끝났습니다. |
|---|---|
| 전담 조직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
| 가장 취약한 고리 | 설비 보수·청소·정비 같은 비정형 작업입니다. 정기 작업만 담은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실제로 나는 작업을 비껴갑니다. |
| 직업성 질병 | 같은 유해요인으로 1년 안에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사망이 없어도 중대산업재해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이 조항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 사고 유형 | 끼임·물체에 맞음이 주된 유형입니다. 2025년에는 두 유형 모두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설비 보수 작업 중 약 1.2톤의 방열판이 떨어져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1심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표이사 징역 1년 실형(확정), 법인 벌금 1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실형이자 처음 확정된 대법원 판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의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은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시정지시·과태료 이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 설비 보수·정비 등 비정형 작업과 수급인 작업을 위험성평가에 넣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이 없어도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이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나눔경영컨설팅에서 진행하면
2시간 특강이 표준입니다.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사회나 경영회의 앞뒤에 붙여 진행하는 편성이 가장 많습니다.
법 조문 낭독은 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가 자기 회사의 현재 상태를 점검표에 채우는 시간이 절반이고, 끝나면 반기 점검에 그대로 쓰실 서식을 드립니다.
안전·보건 법령과 판례를 다루는 과정이라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정한 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로 편성합니다. 업종(건설·제조)과 사업장 구조를 미리 알려 주시면 그 업종 사례로 바꿔 구성합니다.
같은 날 관리감독자 과정을 이어 붙이면 경영진 2시간 + 현장 관리감독자 4시간을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시간은 법정 연 16시간에 들어갑니다.
출강 문의 · 견적
교육 시간·인원·업종을 알려 주시면 24시간 이내에 편성안과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공개 기준 단가는 2시간 이하 특강 120만 원 · 3~4시간 반일 시간당 60만 원 · 6~8시간 종일 시간당 50만 원이며 부가세·교재비·출장비는 별도입니다. 교대조·현장별로 회차를 나누면 회차 수만큼 곱해집니다.
경영책임자 과정 —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정하고 있나요?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인가요, 안전보건 담당 임원인가요?
원청인데 하청 근로자 사고도 책임지나요?
50명 미만 사업장도 지금 적용되나요?
교육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보기
근거 법령·출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고용노동부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2026. 3. 31.)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한국제강 사건)
이 페이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의무 범위·처벌 수위는 사업장의 규모·업종·계약 구조와 법령 개정,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공인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인용한 판결은 보도·판례 공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판결 전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