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5대 법정의무교육과 괴롭힘·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 누가, 몇 시간, 얼마나 자주, 안 하면 얼마인지 한 표에
매년 돌아오지만 매년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게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페이지는 성희롱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개인정보보호 · 산업안전보건 · 퇴직연금,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부르는 다섯 가지와, 같이 묻는 경우가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감정노동자 보호 교육까지 일곱 과목을 대상 · 교육 시간 · 주기 · 과태료 · 온라인 인정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과목마다 법 조문과 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점을 적은 상세 페이지가 있고, 맨 아래 견적 계산기로 여러 과목을 묶은 강의료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누가, 얼마나 해야 하나요?
과목 이름을 누르면 근거 조문·교육 내용·간이교육 조건·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 상세 페이지로 갑니다.
| 과목 | 대상 | 교육 시간 | 주기 | 미실시 과태료 | 온라인 인정 |
|---|---|---|---|---|---|
| 🚫 성희롱 예방남녀고용평등법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 | 법정 최소 시간 없음(보통 1시간) | 연 1회 이상 | 500만 원 | 인정(전달 확인 필요) |
| ♿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고용촉진법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 | 1시간 이상 | 연 1회(1~12월) | 100만~300만 원 | 인정(전문·사내강사 출연) |
|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취급자(규모 무관) | 법정 최소 시간 없음 | 정기적(연 1회 이상 권장) | 교육 미실시 자체 과태료 없음 | 인정 |
| ⛑️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 | 상시 5명 이상(일부 업종 제외) | 사무직 반기 6시간 · 그 외 반기 12시간 | 매 반기(관리감독자 연간) | 미이수 1인당 10만~50만 원 | 인정(원격 조건 있음) |
| 🏦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연금(DB·DC) 설정 사업장 가입자 | 법정 최소 시간 없음 | 매년 1회 이상 | 200만~1천만 원 | 인정(DC는 게시 불가) |
| 🤝 괴롭힘 예방근로기준법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괴롭힘 금지 조항) | 법정 시간 없음 | 교육 의무 없음(연 1회 권장)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 제한 없음 |
| 🎧 감정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 고객·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장(규모 무관) | 법정 시간 없음(보통 1~2시간) | 법정 주기 없음(연 1회 권장) | 사후 조치 미이행 300만~1천만 원 | 제한 없음 |
연간 일정표 — 언제 무엇을 하나
법이 정한 기한과, 기한에 쫓기지 않게 잡는 권장 시기를 나눠 적었습니다. “연 1회”는 대부분 해당 연도 안에 한 번이면 되지만,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반기(1~6월 · 7~12월)마다 채워야 합니다.
1분기1~3월
- 1월 31일 — (50명 이상,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장애인 인식개선 전년도 교육 결과 제출
- 올해 교육 계획 세우기 — 과목·대상·회차·예산을 한 장에
-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을 1분기에 묶어 먼저 끝내면 연말이 편합니다
2분기4~6월
- 6월 30일 —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 상반기분 마감(사무직 6시간 · 그 외 12시간)
- 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를 상반기에 함께 편성
- 상반기 입사자 채용 시 교육·연간 과목 이수 여부 점검
3분기7~9월
- 아직 안 한 과목 확인 — 하반기 강사 일정은 9~10월에 몰립니다
- 퇴직연금 적립·운용 현황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 요청
- 하반기 산업안전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잔여 시간 일정 확정
4분기10~12월
- 12월 31일 — 연 1회 교육(성희롱·장애인·퇴직연금) 올해분 마감
- 12월 31일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하반기분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마감
- 미이수자(휴직·복직·신규 입사) 보충 회차 운영 · 증빙 정리
담당자들이 실제로 묻는 것
인사·교육 담당자 커뮤니티에 2026년(1~9월) 올라온 법정의무교육 글 126건의 제목을 세어 봤습니다. 가장 많은 건 “법정의무교육 견적 요청”처럼 과목을 묶어서 비용을 묻는 글이고, 과목별로는 산업안전·괴롭힘·성희롱 순이었습니다. 한 글에 여러 조건이 함께 적히므로 항목 합은 126이 아닙니다.
출강 문의 · 견적 계산기
일곱 과목 모두 출강합니다. 과목을 묶어 한 자리에서 진행하면 회차가 줄어 비용도 줄어듭니다. 산업안전보건(사무직 반기 6시간)과 퇴직연금(1시간)은 법이 정한 시간으로 계산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산업안전보건은 법이 정한 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합니다.
왜 나눔경영컨설팅인가
자주 묻는 질문
5대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회사가 해야 하나요?
여러 과목을 한 번에 묶어서 교육해도 되나요?
온라인 교육(이러닝)으로 들어도 인정되나요?
교육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 강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실측 건수는 인사·교육 담당자 커뮤니티 공개 게시글 제목을 집계한 참고 수치입니다(게시판별 최근 글 위주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