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가이드 ·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누가 · 몇 시간 · 얼마나 자주 · 안 하면 얼마 · 온라인으로 되는지 — 2026년 9월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
교육 시간
법정 최소 시간 없음(보통 1시간)
주기
연 1회 이상
미실시 과태료
500만 원
온라인 인정
인정(전달 확인 필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적용 범위가 가장 넓은 과목입니다. 1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해야 하고, 2018년 법 개정 이후로는 사업주(대표자) 본인도 교육 대상입니다.

점검에서는 교육을 했는지뿐 아니라 교육 내용이 법정 항목을 담았는지, 교육 내용을 게시해 두었는지까지 봅니다. 영상만 틀어 주고 끝낸 교육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법정 요건 한눈에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과태료 제39조

대상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1인 이상). 동거 친족만 일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빠집니다. 사업주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주기연 1회 이상(매년)
교육 시간법으로 정한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면 기관이 1시간 이상 과정을 편성해야 해서, 자체 교육도 보통 1시간으로 잡습니다.
교육 방법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사이버교육 등. 자료를 단순히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게시판 공지로 끝내는 등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은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이교육상시 1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인 사업은 법정 네 가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게시 의무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합니다.
과태료교육 미실시 500만 원, 교육 내용 미게시 500만 원(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 서류 미보존 2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서류 보존교육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합니다(전자문서 가능).
외부 강사 · 위탁지정 교육기관 위탁은 선택입니다. 외부 강사를 불러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도 되고, 이때 강사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위탁할 때는 사내 처리 절차·고충상담 절차를 기관에 미리 알려 교육에 넣게 해야 합니다.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 이 중 빠진 게 있으면 시간을 채워도 법정 교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

대표도 받아야 한다 — 사업주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도 위반입니다. 임원·대표가 빠지기 쉬운데, 계열사 대표이사 교육을 따로 묻는 글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메일 자료 발송은 교육이 아니다 — 간이교육이 허용되는 10명 미만·단일 성별 사업이 아니면, 자료를 메일로 돌리거나 게시판에 올린 것은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위직 전용 편성 — 관리자·임원은 가해 가능성과 사건 처리 책임을 함께 다루는 별도 회차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사건 처리 절차를 실제 문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괴롭힘 예방과 묶어도 된다 —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 + 괴롭힘 예방교육 1시간을 한 자리에서 이어서 하는 편성이 가장 흔합니다. 출석부는 과목별로 나눠 둡니다.

나눔경영컨설팅에서 진행하면

나눔경영컨설팅은 이 과목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으로 전국 사업장에 출강합니다. 법정 네 가지 내용에 귀사의 사건 처리 절차·고충 상담 창구를 넣어 구성하고, 관리자·임원 회차는 조치 의무 중심으로 따로 짭니다.

사업장 방문 출강과 Zoom 실시간을 모두 운영하며, 교육 후 과목별 출석부 양식과 교육자료, 게시용 요약본을 드립니다.

출강 문의 · 견적 계산기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만이면 2시간 기준 100만 원입니다. 괴롭힘 예방을 1시간 붙여도 같은 100만 원이라 대부분 묶어서 진행합니다.

성희롱 예방 —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할 때만 1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하고, 자체 교육도 법령·사내 처리 절차·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 네 가지 내용을 다뤄야 하므로 보통 1시간으로 편성합니다.

대표이사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2018년 법 개정으로 사업주도 교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업주가 받지 않은 것도 교육 미실시와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원이 5명뿐인데 영상 자료만 공유해도 되나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간이 방법이 허용됩니다. 10명 이상이면 집합·온라인 등 실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교육 내용을 게시하지 않아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 교육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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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