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가이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누가 · 몇 시간 · 얼마나 자주 · 안 하면 얼마 · 온라인으로 되는지 — 2026년 9월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퇴직연금(DB·DC) 설정 사업장 가입자

교육 시간

법정 최소 시간 없음

주기

매년 1회 이상

미실시 과태료

200만~1천만 원

온라인 인정

인정(DC는 게시 불가)

퇴직연금 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가운데 대상이 가장 좁습니다. 퇴직연금제도(DB·DC)를 설정한 사업장만 해당하고,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는 1차부터 200만 원으로 다섯 과목 중 가장 무겁습니다. 공통 사항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지만, DC형 가입자에게 알려야 할 운용 정보는 게시만으로 끝낼 수 없어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 한눈에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제32조의3 · 시행규칙 제11조 · 과태료 제48조

대상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만 둔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10명 미만 기업형 IRP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합니다.
주기 · 시간	매년 1회 이상. 법정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교육 방법	공통 사항은 사내 전산망 등에 상시 게시해도 됩니다(제도 도입 후 첫 교육은 제외). DB형 사항은 게시나 서면·이메일 발송, 집합, 온라인 중 하나로 할 수 있고, DC형 사항은 발송·집합·온라인만 되며 게시로는 안 됩니다.
외부 위탁	퇴직연금사업자(가입한 금융기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퇴직연금 업무 3년 이상, 공인노무사, 대학 강의 1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강사를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DC형 운용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해 교육합니다.
과태료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최근 2년 기준 가중).
기록	법정 보존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 자료와 수강 기록을 받아 보관하길 권합니다.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시행령이 정한 내용입니다. 제도 유형(DB·DC)에 따라 다룰 내용이 다릅니다.

공통 — 급여 종류와 수급 요건, 담보대출·중도인출, 과세 체계, 노후설계 등 제도 일반
DB형 — 최근 3년 부담금 납입 현황,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 현황 등 운영 상황
DC형 — 부담금 수준, 투자 원칙, 운용 방법별 수익 구조·위험·수수료 등 운용 정보

담당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

퇴직금 제도면 대상 아님 —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교육 의무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DC형은 게시로 끝낼 수 없다 — 사내 게시판에 자료만 올려 두는 방식은 공통·DB 사항까지만 됩니다. DC형 운용 정보는 발송·집합·온라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적립금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 DB 적립 현황·DC 운용 현황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진 자료입니다. 강의를 외부 강사가 해도 이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받아 넣습니다.

노후설계와 묶으면 반응이 다르다 — 법정 항목에 노후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제도 설명만 하면 흘려듣지만, 은퇴 후 현금흐름을 직접 계산해 보는 시간을 넣으면 참여도가 올라갑니다.

이 교육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가입하신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가 적립금 운용 현황 자료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 내용 중 적립·운용 현황과 상품별 수익률은 그 자료 없이는 채울 수 없으므로, 사업자에게 먼저 요청하시는 편이 비용과 품질 양쪽에서 낫습니다.

요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담당 지점이나 퇴직연금 관리 창구에 “올해 가입자 교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와 “DB·DC 적립·운용 현황 자료”를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DC형 사항은 게시로 갈음할 수 없고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여야 합니다.

나눔경영컨설팅은 이 과목을 전담할 강사를 확보하는 중이라 현재는 출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 일정과 겹치지 않게 연간 계획을 짜는 것은 진단기와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출강 문의 · 견적 계산기

퇴직연금 교육은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과목과 같은 날 묶으면 강의료가 한 번에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교육은 모든 회사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퇴직금 제도만 운영한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게시판에 자료만 올려도 되나요?

공통 사항과 DB형 사항은 사내 전산망 게시로 할 수 있지만(제도 도입 후 첫 교육은 제외), DC형 운용 사항은 서면·이메일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누가 해 주나요?

사용자가 직접 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입한 금융기관) 또는 강사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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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근거법·대상·시간·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