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 정리해고 요건

경영상 해고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것은 해고 회피 노력과 협의 절차입니다. 신규 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희망퇴직 등 인원 감축을 피하려는 조치를 실제로 시도했는지가 검토되고, 근로자대표에게 정해진 기간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했는지가 확인됩니다. 형식적인 설명회 한 번으로는 협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쟁점입니다.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나 연령을 사실상 겨냥하는 기준은 차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고는 관할 관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신고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판례의 판단도 사안별로 다르므로, 검토 단계부터 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