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인사·노무
정년 · 계속고용
Retirement Age & Continued Employment
📂인사·노무⏱읽기 1분📊실무🔗관련 5
정년이란?
한 줄 정의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정한 제도로, 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줄 요약
-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
- 쟁점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 설계로 이동
- 재고용 기준을 정해 공개해야 분쟁이 준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보다 낮게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와 성격이 다르지만, 정년 규정 자체가 취업규칙에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최근의 쟁점은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는 촉탁직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직무 조정 같은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고용 시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 형태와 처우,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년 규정과 정년 도달 시점의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둡니다. 둘째, 재고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면 갱신 기대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준을 정해 공개합니다. 셋째, 임금피크제와 연계할 경우 설계의 합리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년 관련 제도는 변화 논의가 활발하므로 최신 법령과 정책 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쉽게 말하면
계약 만기일을 정해두는 일과 같습니다. 요즘 논의의 초점은 만기 이후 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정년은 끝을 정하는 제도이지만, 실무의 쟁점은 그 이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래와 출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보다 낮게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정년 도달자가 늘어나는 기업이 계속고용을 설계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 규정 점검 —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과 처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 수요 파악 — 정년 도달 예정자와 해당 직무의 인력 수요를 확인합니다.
- 방식 선택 — 정년 연장·재고용·근로시간 단축 중 방식을 정합니다.
- 기준 공개 — 재고용 대상 선정 기준과 처우 기준을 사전에 정해 알립니다.
- 연계 검토 — 임금피크제 등과 연계할 경우 설계의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용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퇴직연금 DB · DC · IRP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로, 급여가 정해진 확정급여형(DB)과 부담금이 정해진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기간제 근로자 · 2년 사용기간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하며, 법이 정한 사용기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고용지원금 · 고용장려금고용 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요건과 지원 수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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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보다 낮게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확히 있어야 하고, 운영이 자의적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와 의무 범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과 정책을 확인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조건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준 없이 개인별로 다르게 정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기준을 정해 공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