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 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이란?

고용 관련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유형,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하는 유형, 특정 계층 고용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유형 등으로 나뉩니다. 제도명과 요건은 정책에 따라 신설·통합·폐지가 잦아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수급 요건의 전제 조건입니다. 상당수 지원금은 신청 전후 일정 기간에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고용보험 신고가 정확할 것, 임금 체불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처리 한 건이 지원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사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재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지원금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은 반환과 제재로 이어집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등록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지원금은 규모가 크지 않아 보여도 요건 관리가 소홀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요건 확인과 증빙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