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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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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한 줄 정의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 3줄 요약
  •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
  • 계속근로기간 합산 판단이 쟁점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로 제한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며,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입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했거나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 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산해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오류가 그대로 퇴직금 과소 지급으로 이어지므로, 산정 기간과 포함 임금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므로, 관행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오던 조직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과 기한, 산정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큰 금액의 정산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쉽게 말하면
적금 만기 정산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과 이율을 잘못 잡으면 만기일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
퇴직금은 계산이 끝난 뒤에야 분쟁이 시작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두 가지에서 대부분의 착오가 나옵니다.
🧮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13만 원, 계속근로 5년이면 130,000 × 30 × 5 = 1,950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유래와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퇴직자 퇴직금을 산정하는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1. 기간 확정 —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고 반복 계약 여부를 점검합니다.
  2. 평균임금 — 산정 기간과 포함 임금 항목을 규정대로 계산합니다.
  3.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4. 산정 —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금액을 구합니다.
  5. 지급 — 법정 기한 내 지급하고 명세와 근거를 보관합니다.
관련 용어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과 재해보상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퇴직연금 DB · DC · IRP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로, 급여가 정해진 확정급여형(DB)과 부담금이 정해진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임금체불 · 진정과 구제임금·퇴직금 등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는 진정·고소나 민사 청구로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정년 · 계속고용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정한 제도로, 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 · 합의퇴직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형식은 합의이지만 실질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 · 대지급금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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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0 · 감수 김종혁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적용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과 예외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퇴사·재입사만으로 단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기간을 합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요건 없이 관행적으로 정산해왔다면 효력과 추가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령에 따르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