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계산되지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입사일부터 쌓인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 임금대장의 항목 구성, 휴직과 전적을 처리한 방식이 그대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규정 한 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인사기록을 퇴직 시점에 검증받을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정산 담당자가 퇴직 당일 파일을 열었을 때 다툼 없이 숫자가 나오는지가 제도 운영의 실질입니다.

적용 범위부터 갈립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만, 3개월짜리 계약을 네 번 갱신해 1년을 넘겼다면 대상이 됩니다. 산정 기준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연차수당이나 정기상여처럼 1년 단위로 지급된 금품은 정해진 비율만 산입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도 유형에 따라 부담 구조도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급여 수준을 책임지고,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므로 임금인상 시점과 회사 부담의 연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사유 확인 없이 해준 중간정산은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기간까지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형식을 믿는 경우입니다. 사직서를 받고 며칠 뒤 재입사시키면 근속이 초기화된다고 보는 회사가 있지만, 담당 업무와 지휘관계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실질을 기준으로 기간을 합산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명목을 얹어 매달 나눠 준 분할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라, 이미 준 돈과 별개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퇴직 통보를 받은 시점에 산정 근거를 바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요건과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금액이 큰 정산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