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란?

주 4.5일제를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복지'로만 보면 설계가 빗나갑니다. 실무에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것인지, 총 시간은 그대로 두고 배치만 바꾸는 것인지입니다. 앞의 방식은 주 40시간을 36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것이고, 뒤의 방식은 월~목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을 반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임금, 수당, 연차 계산이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40시간이며 4.5일제를 의무화한 법은 없습니다.

유형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임금을 깎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단축형, 선택적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써서 주 40시간을 4.5일에 몰아넣는 압축형, 격주로 금요일을 쉬는 격주 4일형,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쓰게 권장하는 연차 활용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근로시간이 줄지 않고 개인 연차만 소진되므로 단축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압축형은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인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갖춰야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단축형에서 걸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월급을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가 연장·야간·휴일 수당 단가가 함께 오릅니다. 줄인 시간을 넘겨 일하되 주 40시간 안에 있는 구간을 어떻게 보상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연차는 요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관리해야 반일 근무일의 휴가 차감이 공평해집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필수이며, 임금이나 수당이 줄어드는 사람이 생기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형평입니다. 사무직만 금요일 오후에 쉬고 교대 생산직이나 고객 응대 부서는 그대로면 제도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업무량을 줄이지 않은 채 시간만 줄여 금요일 오후가 재택 야근으로 바뀌는 일도 흔하며, 이때 기록되지 않은 근로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면에서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관련 입법이 논의되는 단계입니다. 대상과 요건,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사업 운영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