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과 주총 결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란?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바뀌는 것은 '같은 돈의 이름'입니다.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주려면 정관에 직접 정하거나 정관이 위임한 주주총회 결의로 규정을 만들어 두어야 하며, 이 근거 없이 지급한 돈은 세무상 상여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받는 임원에게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복리후생이 아니라 지급 근거 문서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지급 대상, 재임 기간 산정 방법, 지급 배수, 지급 시기, 중도 퇴임 시 처리를 담습니다. 보통 퇴임 전 일정 기간의 평균 보수에 재임 연수와 직위별 배수를 곱하는 방식이 쓰이며, 배수를 높게 둘수록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와의 차이가 문제 됩니다. 세법은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따로 정해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한도 계산식과 적용 시점은 개정을 거쳐 왔으므로, 최신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현재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등기 임원 가운데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므로 규정과 별개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2~1월 임원 인사 시기에 교육·인사 담당자가 마주치는 실무는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순간'입니다. 근로자 지위가 끝나는 시점에 직원 시절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자격을 정리해야 하며, 이때 승진자에게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변동을 설명하는 자리가 신임 임원 교육의 첫 시간이 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산을 미루면 임원 퇴임 때 직원 기간과 임원 기간이 섞여 계산 분쟁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규정 없이 대표 한 사람의 결정으로 지급하는 관행입니다. 주주가 대표 한 명인 회사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남기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손금을 부인당합니다. 또 하나는 지급 배수를 사후에 올리는 일입니다. 퇴임 직전에 규정을 바꿔 배수를 높이면 특정인을 위한 조치로 보아 한도 계산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원을 겸하는 직원, 사외이사, 비상근 임원처럼 지위가 애매한 사람을 규정에 넣을지 빼놓을지 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퇴임 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