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란?

미사용 연차수당을 연말 보너스처럼 여기는 직원이 많지만, 법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연차는 쉬라고 주는 것이고, 수당은 쉬지 못한 휴가가 소멸한 뒤에 남는 임금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산의 출발점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휴가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 휴가청구권이 사라지는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일수 가운데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일수가 며칠인지를 먼저 가려야 지급 대상 일수가 나옵니다.

계산은 지급 대상 일수에 1일분 임금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기준 임금은 취업규칙이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며, 실무에서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급 시기는 휴가가 소멸한 직후의 임금 정기지급일이고, 퇴직자는 남은 연차를 포함한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일수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과의 관계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촉진은 수당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회사가 할 일을 다 했을 때에만 보상 의무를 면해 주는 장치입니다. 1차 서면 촉구와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거나 기한을 넘기면 전체가 무효가 되어 수당이 그대로 남습니다. 지정한 날에 직원이 출근했는데 업무를 시켰다면 그날도 지급 대상입니다. 촉진을 마쳤더라도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면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얹어 주고 휴가를 못 쓰게 하는 방식은 휴가권을 막는 것이어서 다툼이 됩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2년차 연차 15일분까지 정산하는 실수도 흔한데, 그 휴가는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 또 통상임금 범위를 예전 기준으로 계산해 시급이 낮게 잡히는 일도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은 임금체불로 다뤄지므로, 판단이 갈리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