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송년회 중 사고 산재 인정 ·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Workers' Compensation Coverage for Accidents at Company Dinners and Year-End Parties
회식이란?
-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가 핵심
- 2차 자발 이동·과음은 인정이 좁아진다
- 신고를 막으면 산재 은폐로 처벌
회식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순간 바뀌는 것은 '개인 사고'가 '회사 행사 중 재해'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나오지만, 회사는 재해 발생 보고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행사 운영 방식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가입니다. 부서장이 주재하고 회사 비용으로 치렀으며 불참이 어려웠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판단은 몇 가지 요소를 종합합니다. 주최자가 회사인지 사적 모임인지,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 참석이 사실상 강제였는지, 사고 장소와 시간이 행사의 통상적 범위 안인지입니다. 1차 회식 뒤 일부가 자발적으로 옮긴 2차는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과음을 자발적으로 한 결과라면 인정이 좁아집니다. 귀가 중 사고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인지가 추가로 따져집니다.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법원 판단으로 갈리므로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담당자가 이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송년회와 워크숍의 주최자가 대개 교육·총무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행사 계획서에 종료 시각, 귀가 수단, 음주 강요 금지, 2차 비용 불지원 같은 운영 원칙을 적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어디까지 관리했는지의 기록이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받으므로 행사 기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기억에 의존해 답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회사 밖 사고는 회사와 무관하다'는 판단과 그 반대인 '산재가 되면 보험료가 올라 회사가 손해'라는 판단입니다. 전자는 공단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신청을 막는 결과로 이어지고, 후자는 산재 은폐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며, 보험료 요율 반영 방식은 사업장 규모와 제도에 따라 달라 최신 산재보험 요율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의 사고를 들고 있습니다. 회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 온 판례 법리로 구체화됐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직원 320명의 물류 회사 A사는 매년 12월 셋째 주 금요일에 본사 송년회를 엽니다. 지난해 송년회 뒤 영업팀 사원이 2차 자리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고,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받으면서 행사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총무팀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문지를 받고 '2차는 누가 주도했고 비용은 누가 냈는지'를 답하지 못해 참석자 11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 노무사는 1차는 부서장 주재에 회사 비용이라 업무 연장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2차는 팀장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사비 결제였다는 점이 지배·관리 밖으로 볼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사팀은 올해 송년회 계획서에 종료 시각 21시, 2차 비용 불지원, 음주 강요 금지, 귀가 택시비 지원을 명시했고, 대표는 '이건 복지가 아니라 기록이다'라고 결재란에 적었습니다.
- 교육팀은 부서장 28명에게 40분짜리 사전 교육을 열어 회식 중 사고가 났을 때 당일 보고하는 절차와 신고를 막으면 산재 은폐가 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올해 송년회는 참석 268명 가운데 사고 0건으로 끝났고, 지난해 사원의 골절은 공단 판단으로 1차 회식 부분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치료비 전액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