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Handling Workplace Sexual Harassment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란?
- 인지 즉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의무
- 비밀 유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가 핵심
- 절차를 미리 문서로 갖춰야 즉시 움직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밀 유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소문이 퍼지는 순간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둘째, 불리한 처우 금지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제재 대상입니다. 셋째, 피해자 의사 확인입니다. 조치 내용을 정할 때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전에 절차를 문서로 갖춰야 합니다. 신고 창구, 조사 담당자와 제척 기준, 조사 방법과 기록 양식, 분리 조치 기준, 결과 통지와 사후 모니터링까지 정해두어야 사건 발생 시 즉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사자가 이해관계자이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과 제재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 의무,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비밀 유지 의무,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등).
예를 들어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가상 예시)
- 즉시 접수 — 신고를 기록하고 비밀 유지 범위를 정합니다.
- 보호 조치 — 필요 시 근무 장소 분리나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합니다.
- 조사 — 이해관계 없는 조사자가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 의견 청취 — 조치 내용을 정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조치·사후 — 징계 등 조치를 하고 불이익이 없는지 일정 기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