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 시용계약

수습기간이란?

실무에서 수습과 시용은 섞여 쓰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수습은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고, 시용은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보한 기간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간 종료 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용이라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가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시용 기간 중의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에 대해 일반 해고보다는 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리고 평가 기록을 남기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실무 설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 여부와 기간, 평가 기준을 명시합니다. 둘째, 기간 중 중간 피드백을 최소 한 번 이상 제공해 개선 기회를 줍니다. 셋째, 종료 시점에 평가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 감액이나 해고 예고 적용 여부 등은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