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 병가

가족돌봄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과 분할 사용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고, 신청이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본인의 질병으로 쉬는 병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한 법정 의무 제도가 아니어서,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유급 여부와 기간이 다릅니다. 규정이 없으면 개인 연차를 소진하게 되고, 장기 상병 시 처리 기준이 없어 갈등이 생깁니다.

실무 권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돌봄 관련 제도는 법정 요건을 반영해 신청 절차를 갖춥니다. 둘째, 병가는 유급 여부·기간·증빙 기준·장기 상병 시 휴직 전환을 취업규칙에 명시합니다. 셋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은 산재보험 절차로 처리해 병가와 구분합니다. 관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