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National Tomorrow Learning Card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국가가 개인 훈련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 5년간 300만~500만 원 수준 계좌 한도
- 신청·수강은 고용24에서 일원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학습 비용을 대는 주체입니다. 그동안 "그 과정은 올해 교육 예산에 없습니다"로 끝나던 대화가, 개인 계좌 한도를 쓰면 품의 없이도 다음 달부터 수강이 가능한 구조로 바뀝니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사내 과정 개설과 외부 위탁 말고 세 번째 조달 경로가 생기는 셈이고, 구성원에게는 퇴사하거나 이직해도 그대로 따라오는 개인 자산이 됩니다.
한도는 기본 300만 원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요건에 따라 400만~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전액 무료가 아니라 자부담이 원칙이어서 훈련 직종의 취업률과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훈련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냅니다. 반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처럼 정책 지정 과정은 자부담 없이 운영되고 출석률 기준을 채우면 훈련장려금도 붙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대고 근로시간 중에 시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환급과정)과는 재원도 신청 주체도 다른 제도라 둘을 섞어 운영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직원들 카드 발급시켜서 필수교육을 돌리자"는 발상입니다. 회사가 자부담금을 대신 결제해 주거나 전 직원을 특정 과정에 일괄 등록시키거나 야근한 직원의 출석을 대신 체크해 주는 순간 부정훈련·부정수급에 해당해 훈련비 환수, 카드 사용 정지, 훈련기관 제재로 번집니다. 또 한 번 소진한 계좌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열리므로, 당장 눈에 띄는 단기 과정으로 한도를 깎아 먹고 정작 직무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잔액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안내는 하되 신청과 결제, 출석은 본인 손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자·재직자로 나뉘어 운영되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를 2020년 1월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습니다. 훈련 신청과 과정 검색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거쳐 현재는 고용24로 일원화됐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직원 240명, 연매출 약 620억 원인 산업용 밸브 제조사 A사의 이야기입니다. 스마트공장 설비를 들이면서 생산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현장 인력이 급해졌는데, 외부 위탁 교육 견적이 1인당 18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A사의 연간 교육 예산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 인사팀 김 과장이 견적서를 열어 보고 "30명이면 5,400만 원, 예산을 통째로 넘긴다"며 고용24를 뒤졌더니 같은 커리큘럼 과정이 자부담 23만 원이면 수강 가능했습니다.
- 김 과장은 사내 공지에 "회사가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 카드로 듣는 과정이니 신청도 결제도 각자 하시면 됩니다"라고 적어, 자부담금을 회사가 대납하지 않는다는 선을 먼저 그었습니다.
- 희망자 32명 중 30명이 카드를 발급받았고, 소득 기준으로 발급 대상에서 빠진 2명은 기존 사내 교육 예산 360만 원으로 따로 위탁을 보냈습니다.
- 생산기술팀장이 반장들과 교대 일정을 다시 짜 수강일인 화·목 저녁에는 잔업을 빼 주되, 출석만큼은 "대리 체크는 절대 안 된다"고 조회 때마다 못 박았습니다.
- 6개월 뒤 30명 중 28명이 수료해 수료율 93%를 기록했고, 회사 교육비 지출은 0원이었으며, 아낀 예산 3,800만 원은 팀장급 리더십 과정 신설로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