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 EU AI Act
AI Framework Act (Korea) / EU AI Act
AI 기본법이란?
- 한국 AI 기본법 2026년 시행 · EU AI Act 단계 적용
- 위험(고영향) 수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는 구조
- 먼저 할 일은 사내 AI 사용처 목록화
한국의 AI 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시행됐습니다. 진흥과 규율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으로, 국가 AI 정책 추진 체계와 함께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의무,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과 소관 부처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지므로 실제 대응은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U AI Act는 2024년 발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AI 시스템을 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으로 나누는 위험 기반 접근을 취합니다. 금지 대상(사회적 점수 매기기 등)부터 순차 적용되고 범용 AI 모델과 고위험 시스템 의무가 단계적으로 발효되는 구조입니다. 역외 적용 조항이 있어 EU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조문 암기가 아니라 세 가지 준비입니다. ① 우리가 쓰는 AI가 어떤 위험 등급에 해당할 수 있는지 목록화할 것 ② 채용·평가·신용·안전처럼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용도에는 사람의 최종 판단(휴먼 인 더 루프)과 기록을 남길 것 ③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의 표시·고지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정해둘 것입니다. 규제 대응은 법무만의 일이 아니라 AI 거버넌스 체계와 직원 교육으로 이어져야 실효가 생깁니다.
EU가 2021년 초안을 내고 2024년 AI Act를 확정하며 위험 기반 규제 모델을 세계에 제시했고, 한국은 2024년 12월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진흥과 규율을 함께 담은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두 법 모두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를 차등화한다는 점이 공통됩니다.
제조 기업이 사내 AI 활용을 확대하며 규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 용도 목록화 — 사내에서 쓰이는 AI를 용도별로 적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용도(채용 서류 선별·근태 이상 감지 등)를 따로 표시합니다.
- 등급 가늠 — 표시된 용도가 고영향·고위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법무·정보보호와 함께 검토하고,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 사람 개입 설계 — 해당 용도에는 AI 결과를 최종 결정으로 쓰지 않고 담당자가 검토·승인하는 절차와 기록을 넣습니다.
- 표시 규정 — 생성형 AI로 만든 대외 콘텐츠에 표시·고지하는 사내 기준을 만들고 마케팅·홍보 부서에 공지합니다.
- 교육·점검 — 전 직원 대상 AI 활용 수칙 교육을 연 1회 편성하고, 규제 개정 여부를 반기마다 확인하는 담당을 지정합니다.